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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이 하는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많이 접하고 있는 불법도박 중 하나인 사설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의한 도박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기 보다는 주변 친구들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박방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도박장소 개설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47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이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출처]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달팽이 경주를 해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한전 하였는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때 도박게임을 한 것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