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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률문제 대처하기

도박관련 재정/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총 22 게시물이 있습니다.

Q

대출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본인 명의로 무언가 하는 걸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도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대리변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리변제를 하면 채무가 줄어들어 신용도가 높아지고,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통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박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것이 보다 치료적입니다.

또한, 부채 정보는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서만 조회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과 같은 개인 사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정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도박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환경 통제의 한 가지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1. ∙ 부채정보 확인사이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NICE 지키미(www.credit.co.kr)
Q

부모명의의 휴대폰으로도 소액결재가 가능한가요?

A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소액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막는 방법이 통신사마다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전화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결제를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선불폰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불폰은 미리 지불한 금액만큼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도박자가 이자를 낮추기 위해 부채를 한 군데로 합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 사채를 한 군데로 묶어서, 또는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비싼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에 대환대출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대출받은 금액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빚이 두 배가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가족 명의로 대신 대출받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도박자의 재정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경우 강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지요. 선택과 책임은 도박자의 몫입니다.
Q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일반 대출상담은 기존 대출 기간에 큰 영향이 없으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대출조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근 대출기록은 고의 채무조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승인이 어렵고,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에서 담보(보증)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보(보증)를 서준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A

보증인은 민법 제4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증인에게 일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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