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과 사행산업 관련법에 의거해 청소년의 복권이나 경마장 마권 구입 및 환전행위, 성인용 게임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출입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이 하는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많이 접하고 있는 불법도박 중 하나인 사설 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의한 도박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기 보다는 주변 친구들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박방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도박장소 개설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47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도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판사의 명령 형식으로 적용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호~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 내용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 처분을 말합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는 도박죄는 여러 사람이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돈을 받거나 잃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돈을 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연에 따라 돈의 득실을 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게임’의 형식이라도 도박죄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기타 형사처벌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생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형벌(벌금)보다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 도박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단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언제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이라면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벌금)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도박죄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없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학생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