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률 문제 사례보기

도박관련 재정/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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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알아야 할 재정법률 문제 사례보기

총 20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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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도박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을 마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구매희망자로부터 물건 값을 받은 후 해당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활용은 손쉬운 청소년들이 많이 범하는 범죄 형태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중고거래는 자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중고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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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그 일하는 곳에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불법스포츠도박 등의 도박을 하다 점주에게 발각되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나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형사 합의도 문제되었는데,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그 금액은 피해 금액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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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사이트 서브를 확인하게 되면 누가 언제 도박에 참여했고, 얼마 정도의 머니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사람들 중 참여횟수가 많거나 일정 정도 이상의 머니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경우,
그 자료가 그대로 서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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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정을 만든 후, 그 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그 친구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접속기록을 본다면 친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박이나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은 친구에게 계정을 만들어 준 것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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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비밀번호,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판매한 그 계좌는 소위 ‘보이스 피싱’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그 사기범죄에 대한 공범이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번호, 카드 등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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